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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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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프랑스[편집]
프랑스는 1급 행정구역인 레지옹을 기존 22개에서 13개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안을 의회에 통과시켰다. 이는 레지옹의 수를 줄여 레지옹 간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 및 재정적 효율을 높이고자 함이다. 새로운 행정구역은 2016년 1월 1일자로 출범했다.
또한 앞으로 여러 코뮌들이 모여 협의체를 이룬 메트로폴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 현재 보르도, 클레르몽페랑, 몽펠리에, 니스, 스트라스부르 등 협의체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리옹 대도시권의 경우 별개의 집합체(주와 동급)로 분리해 나가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앞으로 파리와 주변 지역을 그랑파리(Grand-Paris, 영국의 그레이터 런던과 비슷한 개념이다.)로 통합하자는 계획이 존재하는데 이런저런 반발로 아직까지 큰 진척은 없는 상황.
2. 중국[편집]
중국 역시 작게는 지역구에서부터 크게는 새로운 행정구역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정구역 개편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행정구역이 성관현(省管縣) 제도라고 하여 성이 직접 현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될 조짐을 보인다. 2002년부터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성에서 성관현 제도를 실험하거나 일부는 아예 실행하고 있다. 기존의 성급-지급-현급에서 한 단계를 생략하니 공무원수 삭감이나 행정의 효율성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의도는 좋았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데로 한개 성이 관할한 현이 평균 80개라는 것. 학자마다 다르지만 1개 성은 4~50개 정도의 현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한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의 33개의 성을 4~50개로 늘려서 1개 성이 담당하는 현을 줄여줘야 한다.[1] 결국 성으로 독립할 목적으로 쪼개지다가 만 충칭시 정도로 작아야 가능한 제도이다. 특히 크기가 비범한 시짱(티베트)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은 몇 개의 성으로 더 쪼개지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다만 티베트 자치구는 인구가 200만 명을 겨우 넘는데 그걸 또 나누면(...) 4~50개의 성으로 늘어나면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기 힘드니 몇 개씩 묶어서 관리하는 옥상옥 행정구역을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주장도 있다. 중공 초기 시행했던 6 대행정구(大行政区)의 경우처럼 중국의 대지역별로 6~7개의 대행정구를 부활시키자는 의견.
1983년 이전의 제도인 지구(地区)가 아직까지 일부 남아 있고 시관현(市管县) 제도의 산물인 지급시가 현재 주류이긴 하나 2002년부터 실험되고 있는 성관현(省管縣) 제도에 따라 지급시를 폐지한 곳도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뒤섞여, 매우 복잡한 게 현재의 중국의 지방 행정 구역이다.
3. 기타 국가[편집]
이 문단에서는 미국,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총 4개 국가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다른 나라의 지역과 자기 나라의 지역 또는 국가 간 통합이나 그 국가에서 일어나는 분리주의 운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행정구역이 개편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 바람.
- 미국: 51번째 주 문서 참고. 워싱턴 D.C., 제퍼슨 주, 푸에르토리코, 워싱턴주의 2개의 주로 분리하는 분할안 등이 있다.
- 말레이시아: 14번째 주 문서 참고.
- 일본: 도주제 문서 참고.
- 대만: 명목상으로만 남은 타이완 성과 푸젠 성을 법률적으로도 해체하고 현(행정구역)을 1급 행정구역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있다.
- 캐나다: 2000년 전후로 온타리오 주에서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이 일어났다.